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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채무 원금 최대 90% 감면, 소상공인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총정리

히라히라쿠마 작성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줄여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게 채무 원금을 최대 80%,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연체가 9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도 금리를 낮춰주는 별도 트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을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09.19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보도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출발기금 안내,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기준) · 실제 감면율과 상환조건은 개인별 재산·소득·연체상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 원금 최대 90% 감면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서울 명동 상점가 간판 사진 배경

▲ 새출발기금 한눈에 보기 (배경 사진: Wikimedia Commons, Noulovanarderso, CC BY-SA 3.0)

핵심 요약상시 신청
누가
2020.4~2025.6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얼마
부실차주는 원금 0~80%,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이자·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언제
2022년 10월 출범 후 상시 신청(마감 없이 계속 운영)
어디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newstartfund.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콜센터(1660-1378) 예약 후 현장창구 방문

새출발기금은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게 채무 원금을 최대 80%,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연체가 9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도 금리를 낮춰주는 별도 트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을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 기간에 휴업·폐업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며,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미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와, 아직 연체 전이지만 폐업·휴업이나 만기연장 어려움 등으로 부실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두 트랙으로 나뉩니다.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운영했나요? (개인사업자는 휴업·폐업자도 포함)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연체 중인가요? (부실차주)
  • 폐업·6개월 이상 휴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인데 추가 연장이 어려운 상태,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에 등재된 상태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부실우려차주)
  • 부동산 임대·매매업, 금융업, 법무·회계·세무·의료 등 제외 업종이 아닌가요?
  • 새출발기금을 이전에 신청해 채무조정을 받은 적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평생 1회)
폐업했어도 신청 가능개인사업자는 2020년 4월 이후 휴업이나 폐업을 했더라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은 폐업하면 신청할 수 없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면받나요

감면 폭은 트랙에 따라 다릅니다.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이 채무를 매입해 재산 상태를 반영한 원금조정과 이자 전액 감면을 받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중개로 금리만 낮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합니다. 총 채무액은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까지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구분부실차주(매입형)부실우려차주(중개형)
진행기관새출발기금 플랫폼 · 캠코신용회복위원회
원금조정0~80%, 취약계층 최대 90%지원 안 됨(금리만 조정)
금리·이자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연체 30일 이전 9% 초과분만 9%로, 30일 이후 3.9~4.7%
상환기간거치 0~12개월·분할 1~10년(취약계층 최대 3년·20년)거치 0~12개월·분할 1~10년(취약계층 최대 3년·20년)

새출발기금 트랙별 지원 비교 (금융위원회·캠코 기준, 2026.09.19 확인)

취업·재창업하면 추가 감면채무조정 중인 부실 폐업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프로그램 난이도에 따라 최대 10%p를 추가로 감면받아 합산 최대 감면율이 90%까지 올라갑니다.
새출발기금의 대상 기간, 원금감면율, 부실우려차주 금리, 이자감면을 요약한 카드뉴스

▲ 새출발기금 핵심 숫자 요약 (금융위원회·캠코 기준, moklyun 정리)

2026년 새로 좋아진 점

2026년 3월 25일부터 성실하게 갚는 채무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새로 생겼습니다. 부실차주가 무담보 채무를 연체 없이 1년 이상 갚은 뒤 조기상환하면 이행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5~10%를 추가로 감면받습니다. 출산·육아휴직, 중증장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유예 사유도 새로 인정됩니다.

변제계획 이행기간조기상환 시 추가감면율
12~23개월10%
24~35개월8%
36~47개월6%
48개월 이상5%

부실차주 조기상환 인센티브 (2026.3.25 시행, 금융위원회 기준)

부실우려차주도 인센티브가 생겼어요부실우려차주는 채무조정 후 1년마다(최대 4년) 성실히 상환하면 최초 적용금리의 10%씩 인하되어 금리가 최저 연 3.25%까지 낮아집니다. 1년 이상 연체 없이 성실히 이행했다면 긴급한 사정이 생겨도 2개월 안에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확인부터 자격확인, 채무조정 신청까지 진행합니다. 컴퓨터나 방문이 어렵다면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미리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현장창구를 방문해도 됩니다.

  1. 본인확인홈페이지(newstartfund.or.kr)에서 본인확인을 하거나 콜센터(1660-1378)에 방문을 예약합니다.
  2. 자격확인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보유 대출이 조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3. 채무조정 신청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이나 캠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합니다.
  4. 약정·상환 시작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심사를 거쳐 조정된 조건으로 상환을 시작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채무조정 약정까지 4단계 절차를 그린 카드뉴스

▲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4단계 (새출발기금 안내 기준, moklyun 정리)

이런 점 꼭 확인하세요

제외 업종·중복대출 확인부동산 임대·매매업, 금융업, 법무·회계·세무·의료 등 전문직종은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전세보증대출, 차량 리스,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도 조정받을 수 없으니 내 대출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사칭 주의공식 홈페이지는 newstartfund.or.kr(새출발기금.kr) 하나뿐입니다. 이 밖의 사이트나 문자, 전화로 개인정보·금전을 요구하면 사칭이므로 응하지 말고 상담센터(1660-1378)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을 이미 이용한 적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평생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로 채무조정을 받다가 90일 이상 새로 연체되면 부실차주 트랙으로 옮겨 다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로 폐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폐업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인 소상공인은 폐업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하면 빚 독촉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 다음날부터 신청한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에 계속 나쁜 영향을 주나요?
채무조정 약정 시 공공정보(채무조정 이용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면 그 등록이 해제됩니다.
문의: 새출발기금 상담센터(캠코·신용회복위원회 공동 운영) 1660-1378
사칭 문자 주의정부 지원금은 문자 속 링크로 신청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식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세요.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

히라
히라쿠마

정부 지원 정책을 공고문 원문과 대조해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쓰지 않고, 바뀐 내용은 업데이트 날짜와 함께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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