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장님에게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할 때 고르는 등급에 따라 매달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누가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얼마
- 낸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환급
- 언제
-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 어디서
- 신규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기존가입자는 소상공인24
지원대상, 소상공인 자격 확인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입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사업주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나요? (고유번호증만 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가요?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10명 미만)
- 부동산임대업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업종을 함께 하면 가입 가능)
- 연간매출액이 업종별 기준(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등) 이하인가요?
공동사업자라면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에 근거합니다. 매출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오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없이 혼자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상시근로자가 없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 수입만 있는 부동산임대업자는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등급별 지원액
소상공인이 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돌려받습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 이전에 낸 보험료는 소급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월보험료 40,950원)을 고르면 그중 32,760원(지원비율 80%)을 돌려받습니다. 등급별 지원액은 가장 적은 3등급이 31,590원, 가장 많은 7등급이 38,025원입니다.
▲ 등급별 월 보험료·지원액 한눈에 보기 (중소벤처기업부·근로복지공단 기준, moklyun 정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별도 접수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끝날 수 있습니다.
- 신규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을 한 번에 진행합니다
-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로그인한 뒤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합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낼 서류가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명, 상시근로자수 확인서 등을 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소상공인확인서가 있으면 매출액·상시근로자수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새로 가입할 필요 없이 보험료 지원만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부터 환급까지 처리 절차 (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moklyun 정리)
신청 전 확인할 점
이전에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수급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내용이 바뀌면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하면 받는 다른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폐업했을 때 구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나 적자 등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냈어야 합니다.
-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구직급여 120일, 10년 이상이면 210일까지 받습니다
- 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가입한 등급에 따라 35,900원부터 66,600원까지입니다
- 고용보험료를 밀리지 않았다면 내일배움카드로 300~500만원 한도의 훈련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장려금은 출석률 80% 이상이면 월 18~36만원까지 받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HRD-Net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률이 높은 훈련과정일수록 본인이 더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못 받나요?
이전에 낸 보험료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게를 접으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5년이 넘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를 한 달 밀리면 지원이 끝나나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공고 제2025-660호)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 원문(첨부 PDF,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0호)
·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이 글은 공식 공고문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수급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바로 고치겠습니다.